2015년04월18일 19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｣ 및 동법 시행령상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형확정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.
-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나,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.
- ③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변호인과의 접견을 보장하여야 한다.
- ④ 소장은 수형자가 19세 미만인 때에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.
(정답률: 50%)
문제 해설
